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상속세는 30%로 인하”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최고세율을 법인세 기존 24%에서 21%로, 상속세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토지,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 우대한다. 기업 민원 담당 수석도 신설해 기업인과 소통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로는 AI 대학교육 지원 강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AI청년 2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

10대 신기술(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배터리·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기술·탄소중립 그린에너지·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지원에 나선다.

노동혁신으로는 노동 시간을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년제도도 기업의 자율 운영에 맡겨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에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노당 약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후보는 기업을 달달 볶고 못살게 군다. 말이 안 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저격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기업과 기술과 노동이 함께 뛰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