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2조2000억원 '필수 추경' 확정…산불·美관세 등 대응
당초 발표보다 2조2000억 늘어난 12.2조원
재해·재난 대응 포함 3대 분야에 집중 투자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관리재정수지 악화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관세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도 확대한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과 가용재원 4조1000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3조9000억 원에서 8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경기 활력을 높이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잠정적으로 발표했던 액수보다 2조2000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 원)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 원) ▷민생 지원(4조300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분야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을 보강(5000억 원→1조5000억 원)하고,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대출(400호)을 지원한다.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2000억 원)도 공급한다.
‘통상 및 AI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1000억 원,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8000억 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내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중하고,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15조 원도 추가 공급한다.
AI와 관련해서는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1만 장 확보(1조5000억 원)하고, AI 대학원(10개) 정원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8000억 원)의 기업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1000억 원)한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조6000억 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1조6000억 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311만 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 추산)의 절반 수준 경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 대상)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추경(12조2000억 원) 편성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은 기존 673조3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685조5000억 원으로 4.4%(12조2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3조9000억 원에서 84조7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도 본예산 기준 1273조3000억 원(GDP 대비 48.1%)에서 추경 기준 1279조4000억 원(48.4%)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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