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적자국채 8.1조 재원조달…올 국채발행 205조 '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20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채로 인식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2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공급 확대로 시장 부담은 커지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조2000억원 추경 재원 중 국채 발행분은 8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4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기금자체 기금 등을 활용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8조1000억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기준 국고채 발행 예정액인 197조6000억원에다 8조1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다 올해 발행 예정인 원화표시 외평채 16조7000억원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국채로 인식한다. 221조4000억원 규모의 국채(국고채, 원화표시 외평채)가 시장에 공급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 158조4000억원 대비 63조원 공급이 늘어난다. 국회에서 증액 등을 감안하지 않는 수치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의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8조1000억원 추가 국채는 적자국채로 재정악화로 연결된다. 올해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도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48.1%에서 48.4%로 비율이 증가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