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상속세율 3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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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기업의 많은 문제를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 부담 완화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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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목표·10대 신기술 국가프로젝트로 지정
이재명 겨냥 “기업 달달 볶으면서 ‘기업 살리기’는 새빨간 거짓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기업의 많은 문제를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가장 먼저 기업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토지, 첨산산업 인프라(교통, 전기, 용수 등),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 부담 완화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며 AI 3대 강국을 목표를 제시했다. AI 대학교육 지원 강화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AI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대 신기술(인공지능, AI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규제 완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계천 봉제 공장 노동자 출신인 김 후보는 “노동 생산력을 높이겠다”며 노동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 시간은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월, 분기, 1년으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연장근로를 휴가로 전환해 사용) 도입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하고 개개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과로사는 건강검진을 통해 얼마든지 체크(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행정지침을 개정해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당시에)노동계에서 ‘과로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업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제도는 재고용, 연장, 폐지 등 기업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년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대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할수록 청년들을 덜 뽑는다”라며 “그런 부분은 기업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노동 약자 지원 법 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대 유망기술 분야 실무형 훈련 프로그램 전면 도입 등 직업 전환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 산업현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기업을 달달 볶고 못살게 군다. 말이 안 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어 “기업과 기술과 노동이 함께 뛰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진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정책 담당 인선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장은 박수영 의원이, 정책본부장은 이혜훈 전 의원이 맡는다. 또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여성복지의료정책위원장을, 김강수 전 하나은행 경영연구소 상임고문이 정책총괄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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