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수민 “국힘, 시종일관 계엄 반대. 尹 이미 파면. 특검 필요한 상황 아니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상법 개정안, 이탈표? 당론 유지에 비중 둬야
-내란 특검 반대한다고 내란동조? 과도한 정치공세
-재판 결과 차분히 기다려야. 자꾸 내란 언급, 국민에게 안 좋아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신속처리? 토론 우선
-주4.5일제, 주52시간 예외적용과 모순? 모순 아닌 다양성
-추경, 지역화폐 빼만 바로 합의 가능
-野5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대선 후 같은 입장일지 지켜봐야
-재판관 지명 STOP,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고민도 존중돼야
-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대응은 해프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정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수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8개 법안 재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당에서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게 아니라 자율 투표에 맡겼다고 하던데 왜 그러셨던 거예요?

☏ 박수민 > 당초에 국민들이 익히 아시듯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들이 있어서 분리징수라는 게 시도가 됐었고 분리징수 이후에 여전히 1400만이 분리 성실하게 또 납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들이 진전되고 있었고 동시에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OTT, 유튜브 등등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걸 새롭게 볼 때다. 그래서 저희가 당론으로 뭘 하나 딱 정하기에는 조금 사정변경이 있었어요. 상황변화가.

☏ 진행자 > 어떤 상황입니까?

☏ 박수민 >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과도한 노조의 경영권 개입이라든지 그런 우려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언론이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론으로 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그것을 위한 확고하고 선별적 조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치열한 토론을 하다가 이건 의원들께 개별적 자율투표로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결과론이겠지만 애시당초 거부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수민 >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당초에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도했던 그 이유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묻어서 통합징수해 온 과거 수십 년의 관행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저희 내부에서 치열해서 당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 건강한 토론의 결과 개별 헌법기관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통과는 안 돼서 폐기는 됐습니다만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9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내란 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수민 > 예 저희는 그거보다는 저희 당론이 숫자가 유지됐다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워낙 108석으로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그 이탈표라는 게 시각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나 말씀하신 특검법 같은 경우 정부가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숙고했지만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희 당론을 유지했고 당론이 통과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론이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된 걸 더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수민 >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이 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자본시장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방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몇 분의 의견이 있었고 당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 찬성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재표결 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내란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공범 위헌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수민 > 그 지점은 저희랑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저희도 시종일관 저희가 시작부터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바도 없고 확고히 반대했었고 저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미 검찰 기소를 받아서 재판정에 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은 파면되셨고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자격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셨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수민 >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써야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느냐 저희는 그런 시각이고 그것과 내란동조다, 이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일도 작게 만든다 하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있는데요. 너무나 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차분하게 국민들이 일상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소명이고 내란은 어차피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되지 내란, 내란, 내란, 내란, 내란동조, 내란선동, 이걸 너무 얘기해서 저는 국민들과 국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일단 상정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박수민 > 저희가 지금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유들이 있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필요한 게 연구 개발인데 연구 개발이라는 게 주 52시간제 속에서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뭔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밤도 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외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데 그리고 이것에서 출발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열정을 태우는 산업 같은 데서 예외가 필요한데 저희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거를 확고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철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서 노동계 전체의견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못 움직이고 계시고 근데 민주당은 그걸 빼고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자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몽니가 아니라 저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속처리보다는 토론을 하자. 계속 여야가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자. 저희가 그리고 전면적으로 52시간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이렇게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기회의 권리도 드려야 된다는 예외조항을 한 거라서 저희는 저희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 4.5일제 도입 얘기 꺼냈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이야기하는 게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수민 > 아니 모순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 진행자 > 다양성.

☏ 박수민 > 네, 어떤 분은 밤에 야간 근무하시고 어떤 분은 밤새서 일하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나 평균적인 국민들은 주 52시간 속에서 일하고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4.5일제도 52시간 이걸 줄이자가 아니라 52시간 내에서 유연한 4.5일제 원하면 하루에 1시간 더 해서 금요일은 반일만 일하는 이런 유연 4.5일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현안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접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야당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수민 > 접점은 이미 저희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자꾸 지역화폐 전면적인 배포,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두드러지는 논점을 제기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이견이 전혀 없으실 거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문제만 풀리면 바로 합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수민 > 정부가 얘기한 통상대응, AI, 재해, 그 다음에 민생, 여기에 뭘 반대하겠습니까?

☏ 진행자 > 지역화폐는 절대 반대인 겁니까? 당 입장은.

☏ 박수민 > 저희는 그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절대,

☏ 박수민 > 지역화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라든지 나비 축제라든지 거리 축제라든지 이벤트 때 몰아주고 인구 소멸 지역에 몰아주고 그렇게 집중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전국적으로 다 살포를 해서 빈익빈부익부가 되고 있어요, 지역화폐가 오히려. 그래서 실상에 입각해서 저희는 이건 절대 반대합니다.

☏ 진행자 > 큰 틀에서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기간에 국회 어떻게 운영할지 야당하고 큰 틀의 합의 본 게 있습니까?

☏ 박수민 > 대선 기간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통상전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쟁 중단, 이런 초당적인 협력이 시작됐거든요. 저희도 오히려 그런 걸 더 기대하고요. 대선에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말만 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깨끗한 선거, 이런 거 위주로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아무튼 대선 기간에도 국회는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박수민 > 저희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건 대선 이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입장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며칠 전에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대선 이후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한다, 합의된 거 혹시 뉴스 보셨죠? 의원님.

☏ 박수민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거예요?

☏ 박수민 > 그건 국회 운영의 안정성,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비교형량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국회 들어온 지 한 1년 됐는데 제가 일반 유권자 때 갖고 있었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지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고 있는 거냐 볼 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수민 > 저 스스로 1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도대체 국회 운영이 이렇게 돼서 되나?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해야지 교섭단체만 당리당략적으로 허들 높이를 낮춰서 더 많아진다 해서 국회 운영이 좋아질까? 이 혼란한 국회 운영이 지금 좋아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회의감이 있고요. 그거는 좀 신중히 보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원내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 문제를.

☏ 박수민 > 아직 잠복한 이슈로서 저희가 깊이 검토는 안 했고요. 그리고 야 5당이 대선 국면에서 한 합의라서 그 이후에 계속 관철해서 요청하실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대선 후에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박수민 >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일단 정지가 됐잖아요.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 박수민 > 그 지점 헌재 판결은 저희도 존중하고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고심해서 한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냥 하셨겠어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얼마나 무게감이 큰데 9인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엄청 많았었잖아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에, 그런 거 감안해서 한 거라서 어차피 이번에 헌재 결과는 가처분이죠. 효력 정지 가처분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니까 그거를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엊그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 손목을 잡아끌고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라 지라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의원님.

☏ 박수민 > 죄송합니다. 제가 가깝게 일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 지점은 제가 개별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불편한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이고 과도한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 출입기자 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입각해서 일어난 해프닝인데 저희가 잘 대응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해프닝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수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수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