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행정수도 9대 1, 이재명 찬성 홍준표 반대 그럼 김문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를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1명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데요. 이 중 9명의 예비후보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 후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선의 함수관계를 알아보고 예비후보들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선 의제로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의 대선 주자들이 행정수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선거철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행정수도는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내려와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만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은 세종 분원, 세종집무실 등 부분 이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대세입니다.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 않고 충청권의 주변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만들지 않았다면 수도권 집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가나다순으로 윗줄 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아랫줄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39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기존 청와대' 47.3%, '세종시 정부 청사' 23.7%, 현 용산 대통령실 20.8%, '잘 모름' 8.2%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만 대상으로 하면 세종 이전이 1위입니다. TJB와 디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15일 대전·세종·충남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종 이전 42.7%, 청와대 복귀 36.5%, 용산 13%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의미하는데요. 세종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30년 동안 충청권 승자가 최종 승자

대선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충청권의 여론은 영호남과 달리 한쪽 진영으로 쏠리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판의 스윙보터 역할을 하면서 승자와 패자를 분명하게 구분했는데요. 역대 대선은 충청권 승리=대선 승리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했습니다. 충청권 민심이 등을 돌리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후보가 출마한 13대 대선을 제외하면 14대부터 20대 대선까지 30년 동안 충청권의 승자가 최종 승자였습니다. 충청권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살피면 전국 판세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p 차이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승리했는데요. 충청권에서 4.23%p 차이로 승리하면서 최종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24만 7077표를 졌는데 충청권에서만 14만 7612표를 뒤진 것이 뼈아픕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을 내걸어 '육사 논산 이전'을 기대했던 대전과 충남 민심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대표의 퓨리오사AI NPU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행정수도 사회적 합의 전제

민주당 대선 주자 3명은 모두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말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선되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의 전제 조건인 '위헌 문제', '행정수도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도 걸렸고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행정수도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초 강준현·복기왕 의원의 '행정 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를 읽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재추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22년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불붙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을 확정했는데요. 나경원·안철수·이철우·유정복·한동훈 예비 후보 등 5명이 행정수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고, 위헌 판결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양향자 전 의원은 아직 공식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시절 세종시 건설에 반대 입장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행정수도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한 건물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대구도시철도1호선 중앙로역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기억공간을 방문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마무리할 때"

다음은 대권 주자들의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주자들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의힘 후보 상당수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①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17일 페이스북)

②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들도 내려가 있고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지만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 특별법을 다시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③김동연 경기지사-"이미 세종에는 대통령 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는 집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남은 행정부처 올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도 함께 옮겨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④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저는 최대한 국토를 넓게 써야 하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 부분(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청민의 생각이 있고, 그게 분명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3월 25일 TJB 특별대담)

⑤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세종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세종시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정 비효율이 극심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먼저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가야 합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먼저 둔 뒤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합니다."(14일 대전일보 인터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⑥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지방소멸문제, 인구위기,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국가적 과제다. 나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성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나경원의 목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동반 성장, 전국 동시발전이다."(13일 페이스북)

⑦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저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세종시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국가 업무를 진행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3월 26일 대전MBC 특별대담)

⑧이철우 경북지사-"세종시를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실도 충청남도와 세종시 인근 지역으로, 또 국회의사당도 그런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터 잡아놨는데 작게 잡아 놨대요. 터가 부족하면 인근으로 옮겨서 대전·충남·세종 합쳐서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15일 충남도청 기자회견)

⑨홍준표 전 대구시장-"위헌이죠. 그거 위헌 판결 안 났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이야 대구에 둘 수도 있고,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대전에 둘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수도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려갈 필요가 있으면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청와대 이전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위헌입니다."

⑩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의 국회의사당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저는 계획을 좀 화끈하게 변경해서 이 두 개를 통합한 건물을 크게 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헌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전에 관습헌법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상당 부분의 행정을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