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급공사비 현실화 고민할 때

-건설물가 폭등… 대규모 발주공사 유찰 잇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사업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공사 자재비 등 건설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발주돼 이윤은커녕 ‘할수록 손해’라는 건설업계의 푸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강원도가 발주한 총사업비 1000억 원대 입찰 공사에 이례적으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응찰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사수주액을 키우기 위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던 건설 호황기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난 2022~2024년 2년간 발주한 공공공사 64건 중 70%에 육박하는 44건이 유찰됐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국가지방도 70호선 춘천 서면대교 도로 건설공사도 지난 15일 낙찰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면대교 공사비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총 108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크게 오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자 입찰경쟁에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게 건설업계 설명입니다. 앞서 1조3000억 규모의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도 2022년 11월 1~4공구 구간 모두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 상승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재비, 노무비 등의 건설물가 변동치를 측정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 100을 기준으로 2021년 117.37, 2022년 125.33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2월 131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들어 발주처가 급변하는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또는 특정 금액 이내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총사업비 자율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는 결국 예산 증액으로 직결되지만 현행대로 관급공사비를 고집할 경우 저가 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전반적인 공기 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 재입찰 등으로 인한 행정 낭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실화 #관급공사비 #공사비 #총사업비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