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국토부서 낮추란다, 낮추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수년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2022년 9월 착수해, 재작년 9월 전임 정부 청와대 및 내각 고위직 22명을 수사의뢰했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나온 최종 결과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정 지시는 102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7월 13일에는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속보치가 전주(0.11%)보다 높은 0.12%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낮게 변동률 하향조정 후 0.12%→0.09%로 바꿔 공표했다.

특히 그 해 8월 25일 국토부가 경기지역 매매와 전세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한 데 대해 부동산원 직원들의 SNS 단체대화방에선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라고 지시했고, 11월 20일 경기 김포시 매매변동률 하향 압박에 대해 부동산원 한 직원들은 “폭주를 하네”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