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증세 부적절' 발언에 "감세보단 尹 이전으로 돌아가야"

"재정 악화 해소 필요…조세부담률 적어도 22% 이상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지금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같은 당 이재명 후보가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끊어졌다"며 "불황인 상황에도 확장 재정으로 성장을 도모하기는커녕 도리어 재정을 축소해 성장률을 더 낮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개편의 필요성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조세 개편의 최우선 순위가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OECD 평균 25%에 도달하기엔 아직도 먼 길"이라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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