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능 분산”…‘내란 선봉’ 방첩사 개혁론 분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방첩사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방첩사 기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지’부터 ‘기능 분산’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방첩사 개혁 방안 공약화를 고심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군 관련 정보 수집 기능과 군인 동향에 대한 관찰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방첩 및 보안·감독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세미나에서 “방첩사 전문가들을 보안, 방첩 등 기능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방첩사 폐지를 주장했다.

방첩사는 공식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아, 사실상 ‘쿠데타 방지 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방첩사 폐지론이 나오는 건 ‘1979년 12·12 군사반란이나 12·3 내란사태 등 현대사의 고비마다 어째서 쿠데타 방지 부대인 방첩사가 쿠데타 선봉 부대로 전락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주당 공보국은 세미나 등에서 거론된 얘기 등을 통해‘민주당이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날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부에선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방첩사를 폐지하기보다는 방첩 기능을 특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간첩, 방산기술 유출, 군사기밀 등 특화된 방첩 기능을 강화하되, 군사경찰이나 각 군 본부에서 하고 있는 보안, 신원조회 중복 기능들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