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 '공공의대 해법' 이번엔?

◀앵커▶

공공의대는 무너지는 지방의료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수년째 답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었고 뒤이어서는 정부도 별반 의지가 없어 발목이 잡혀 왔던 건데, 정권 교체 가능성에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양성해,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법률안은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에게 의무복무 기간을 정해준 게 핵심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반드시 10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7년 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의 빈자리를 채울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미 부지까지 마련됐지만,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번 22대까지 7년 가까이 '삼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며 급제동이 걸렸고,

공공의대에 미온적이던 윤석열 정부에선 의정갈등 이슈까지 맞물렸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의료계의 강한 반발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첩첩산중이던 입법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게 다름 아닌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재작년 9월 전북 방문)]

"공공의대 문제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됩니까?"

최근 전북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대에 군불을 지피고 나선 것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의료계 반발이 여전한 변수지만, 붕괴를 거듭하는 지역의료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철주

화면출처: 국회방송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