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성폭행 시도' 군인,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경찰 증언

대전일보DB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자해 및 도주 우려로 A 씨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 B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 씨는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손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 입원실에 있었는데, 부친에게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A 씨가 모친에게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모친이 다시 심신미약 진단 여부에 대해 묻자, A 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에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이를 듣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 범행을 저지른 A 씨나 그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일정 간격을 두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오히려 A 씨의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었고, 여러 영화를 많이 본 상태에서 범죄 영화 등에서 본 심신미약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채택,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여성 C(20대) 씨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