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긴급 점검] 균형발전·도시 경쟁력 확보…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조기 대선 공약화 목표

대선공약 긴급 점검 ①
신구도심 간 양극화 속 신규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중장기 발전 토대
28년 만에 첫 삽 뜬 2호선… 같은 전철 밟지 않기 위한 조기 구축 관건

6·3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충청권 현안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국이 급변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충청권은 지역 핵심 현안이 매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역 민심을 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충청권 주요 사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4월 대전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안). 대전시 제공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도시철도 3·4·5호선 조기 구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신구도심 간 양극화와 지역소멸 위기감 속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중장기 도시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관련 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1·2호선 때보다 복잡해진 행정절차다. 행정절차 추가 전이던 2호선이 착공까지 30여 년 걸렸기에, 3·4·5호선 건설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을 대선 공약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기서 출발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복지 확대, 도시 발전 경쟁력 확보 등 당위성은 충분한 만큼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사업 추진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4월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 계획을 발표, 총연장 59.8㎞ 규모의 3·4·5호선 밑그림을 공개했다. 당시 2호선 착공 전 시점으로, 시는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2호선 건설과 3·4·5호선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한 지 28년, 1호선을 개통한 지 18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었기 때문이다.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건설방식과 노선 등이 수차례 변경돼 '만년 숙원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었다.

30년 가까이 장기 표류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이 가까스로 착공한 만큼, 이제 남은 건 3·4·5호선 추진 가능성이다. 3·4·5호선 첫 발까지 굵직한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어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는 게 한계다. 2014년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3·4·5호선부터는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더 추가된 상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시작, 사전협의가 끝나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내 승인 신청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이후에도 정부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등을 통과해야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

노선이나 건설방식 등도 변수다. 시는 지난해 4월 대략적인 노선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화 작업을 거쳐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방식 또한 기존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TRT) 등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노선 등 도시철도 3·4·5호선의 윤곽은 이르면 내달 열릴 공청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적한 행정절차와 민·관·정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시는 이번 6·3 대선에서 대전 발전 과제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선 공약 과제 발굴을 끝낸 시는 이달 22일 내부 최종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각 정당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4일 주재한 시 주간업무회의에서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 이행을 위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대전시 대선 공약 과제 발굴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