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세종시 이전' 내세운 이재명…필요 절차는?

【 앵커멘트 】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밝히며 그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이 후보 측이 밝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죠?

【 답변1 】 행정수도 이전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도 추진된 바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었죠.

당시 헌재 판결의 이유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질문1-1 】 그럼 개헌이 필요한 건가요?

【 답변1-1 】 오늘 이 후보 측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다른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릴 수 있으므로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 추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헌재의 헌법소원을 다시 받아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N에 "이미 세종시가 준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관습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질문2 】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헌이나 관련 법 정비만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 답변2 】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2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상징구역 부지에 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늦어도 2028년 상반기에는 제2집무실 준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하게 되면 제2집무실이 아닌 제1집무실로서 역할을 해야해 준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차기 정부 임기 내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질문3 】 세종시 이전만큼이나 관심이 모아지는 게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이 어디서 생활하느냐잖아요?

【 답변3 】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후보 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 "용산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선 뭘 정한 건 없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고요."

다만, 용산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또는 제3의 장소를 임시로 사용하다 청와대를 재정비한 뒤 세종시 이전 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럴 경우 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후보 측의 집무실 공사와 관련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