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보, 지난해 소상공인 빚 860억 대신 갚았다… 건전성 관리 시급

대전신보 사고율, 팬데믹 시기보다 최대 4배 이상 '껑충'
운영 성과 따른 출연금 배분 등 구조적 개선 필요성 대두

대전일보DB.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부실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대전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한 금액만 9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은행의 출연금 확대라는 미봉책만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 사고율은 5.13%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1.43%), 2021년(1.26%), 2022년(1.67%)엔 줄곧 1%대를 유지하다 2023년부터 4.62%로 급등하더니 지난해 최대 4배 이상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사고액도 지난해 90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1100만 원(17.7%↑) 늘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달 기준 사고율이 3.72%로, 전국 평균치인 5.59%를 1.87%포인트 밑돌았으나 안심하긴 이른 단계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일컫는 이른바 '3고'(高) 악재 속 지역 소상공인이 팬데믹 이전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줄폐업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로 파악된다.

자영업자 연체 차주가 20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의 장기 평균 수준(2012-2019년 평균 1.68%)에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게 집계됐다.

실제 대전신보에서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86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9200만 원(28.1%↑) 증가했다.

문제는 대전신보를 포함한 지역신보의 건전성을 관리할 유인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은행의 출연금 확대에 나섰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은행 법정 출연료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신보의 건전한 운영 성과에 따라 출연금 배분과 재보증 규모·비율을 조정하는 등 건전성 관리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신보는 보증의 부실률, 손실률과 상관없이 보증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받는데, 신보중앙회에서 지역신보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단이 없는 현재로서 기계적 산식만으로 출연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역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보다 부실한 유인 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 출연료율 인상보다 지역신보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상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취약 소상공인·개인사업자는 고용과 복지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역신보는 사업 안정화나 성장이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