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DP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보내는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놀랄 만한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 이유로 12.3 내란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대형 산불, 고성능반도체 수요 지연 등을 꼽았다.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모두 체감하고 있었지만 그게 수치로 제시되고 나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올해 초 많은 기관들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0% 정도로 예측했다. 정부는 1.8%, 한국은행 1.9%, KDI 2.0%, OECD 2.1%, IMF는 2.0%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1% 중반 이하로 낮춰잡았고, JP모건은 0.8%,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0.9%까지 낮게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동네 식당과 가게, 편의점은 모두 망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웬만한 가게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인 혼자 텅빈 점포를 지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으로 2023년 1월 570만 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와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밀려 자영업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예상처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연간 성장률은 1% 이하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3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종식되겠지만 경제계가 입은 내상은 완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불안요인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25%를 매겨놓고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다.

민-관-정이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우선 추경 12조원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대내외 경제위기를 감안,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콘트롤타워가 무너졌지만 경제 외교 통상 담당 부처의 분투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도 선거와 무관하게 경제난 극복에는 여야 모두 온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