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트럼프 관세는 불법"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불법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부과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발동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월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IEEPA를 발효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그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