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간담회 개최...등급분류제 개편·질병코드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인 속풀이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21대 대통령선거의 대선공약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부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 한승용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자리했다.

조승래 부위원장은 "게임 생태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하다보면 생태계를 확인하고 진화시킬 방향을 고민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게임전공 대학생, 전현직 게임기업인, 인디게임개발자, 교육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게임특위는 대부분 정책 반영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행사 진행을 맡은 김정태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게임특위는 게임 이스포츠 컨트롤 센터를 마련하고, 이스포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게임질병코드와 관련해 별도 토론회를 열고 선제적 재검토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입장 표명을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디게임 지원 정책, 게임물등급분류제 개편 준비, 교육 현장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물등급분류제와 관련해서 영상물분류제도 유사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아우를 수 있는 개편 방향성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탈중앙화, 투명한 거래는 인정하나 기여자에 공정한 이익 배분에 대해 경영진이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며 "공론이 필요하면 추가 토론회를 만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발언으로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당 내에서도 게임 인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당 기조는 유지하면서 시대착오적 규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위원장은 "게임 몰입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능동태다. 수동적인 중독과 다르며 요즘은 저몰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대로 몰입해 본 사람보다 막연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부작용에 공포를 보인다. 게임산업과 소비자, 이용자 아우르는 게임특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