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하남시···한전 직원들 애타는 1인 시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法 "인허가 불허 부당" 판결에도
市 4개월 넘게 거부에 첫삽 못떠
전력추가 구입비용만 年 3000억

배병렬 한국전력공사 HVDC본부 구조건설실장이 17일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전

[서울경제]

17일 경기 하남시청 앞에는 “전력 공급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중년 남성이 출근길을 지키고 있었다. 시청 앞에 민원인이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 남성은 특별한 사연을 안고 있었다. 그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본부에 속한 실장급 직원이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는 이달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당분간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무제한 이어갈 예정이다.

한전 직원들이 시청 앞 시위에 나선 것은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이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허가를 내주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는데도 하남시가 여전히 인허가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배병렬 구조건설실장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하남시의 절차가 지연돼 답답한 심정”이라며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동서울변전소 사업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하남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 한전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하남시는 요지부동”이라며 “HVDC 건설본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임직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동해안~수도권 HVDC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 중 하나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강원도 해안 지역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동해안 변전소에서 500㎸로 승압 뒤 약 230㎞ 길이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도착한 전력은 경기 가평군의 신가평변전소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에서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조절된다. 하남시의 위법적 발목 잡기가 길어지면 송전선을 다 구축해도 동해안에서 보낸 전력을 수도권에서 소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발전량은 17.9GW에 달하는데 송전량은 14.5GW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지연되면 상당수 발전소를 그냥 놀려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로 인한 전력 추가 구입 비용은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전력망 시설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전력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측은 한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도시 경관이 나빠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전기 공급 시설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한전은 2023년부터 총 7회 이상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수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옥내화·증설 사업이 진행되면 경관은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주요 설비가 실내로 들어가면서 소음과 전자파는 감소하고 외부에 설치돼 있던 철탑도 일부 철거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옥내화를 거치며 변전소 부지의 녹지 또한 기존 8만 2600㎡에서 11만 2434㎡로 36% 늘어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