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급한 트럼프 깜짝등판, 일본에 "방위비"…한국에도?
미국 방위비 증액 요구…이시바 "쉬운 협의 아냐" 신중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일본은 미국이 던진 24%의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등 일체의 관세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직접 등판해 '방위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협상단에게 "재일미군 방위비 등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현황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첫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협상단에는 외무성과 방위성의 지원 체제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재생상을 대표로 보내며 무역 및 대미 투자 문제로 의제를 제한하려 했던 일본이 무역·통상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모든 불만을 의제로 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에 당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후에도 SNS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다.
주요국과 빠른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며 서두르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다소 신중한 표정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 관세, 앞으로 나올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예외 및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되도록 조기에 (합의)하고 싶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협상의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바 총리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쉬운 협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으로 이어가는 협의가 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리스크 자문기관 재팬 포사이트의 토비아스 해리스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평가했던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와 농업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한다면 "훨씬 더 논란이 커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내 여론도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채 가격과 주가, 달러 가치 등의 '트리플 하락'으로 급진적 관세정책을 일시정지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은 "90일 내 합의를 서두르려는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엔도 오켄 도쿄대 법정치학과 교수는 아사히에 "(협상단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합의하지 말고, 가능하면 계속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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