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돼야…‘통합’ 위해 시간 많이 걸려”

인하대 법전원 특강서 ‘尹 탄핵’ 소회 밝혀
“야당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 뛰어넘지 않아”
“‘통합을 고수해보자’는 고민에 시간 많이 걸려”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대학에서 강의를 열고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이런 고민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한 모습. 연합뉴스

 

인하대 로스쿨생 앞에서 ‘법률가의 길’ 강의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이름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 내용의 강의였다.

문 대행은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되는 게 통합”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임기를 시작한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다. 헌재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만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