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이 유력 대선주자인 상황 자체가 국난"

"간첩법 개정 반대…방첩사도 해체 예고"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권 구상을 준비 중이란 논란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존재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국난"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업스파이가 곧 간첩인 시대에 이재명 후보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함은 물론 감사원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개조하고 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다수 언론이 민주당의 집권플랜 공개에 경악했다. 독립된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 장악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며 방첩사를 사분오열 찢어놓겠단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보는) 감사원의 '죄목'은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조' '탈북민 강제북송' '사드(THAAD) 배치 지연 행위' 등을 수사한 죄이고 검찰에 대해선 이 후보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과 관련한 협박용일 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해체의 표면적 이유는 '내란 본산'이란 건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노무현 정부 12명, 이명박 정부 45명, 박근혜 정부 20명의 국가보안 사범을 검거했으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해편'된 후 단 한 명의 국가보안사범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짚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방첩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방첩사 기능을 되살렸고 방첩사는 불과 2주 전에도 '현역 군인을 포섭해 우리 군사기밀을 수집하던 중국인'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하염없이 계류 중"이라며 "정확히는 이 후보의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엔 셰셰 하면 그만'이라던 이 후보 모습이 선하다"고 꼬집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