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등 요구

추경 통한 R&D 예산 복원·안정적 지원 방안 촉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제58회 과학의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신영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제58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추경을 통한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등 주요 정책 요구를 제안했다.

과기연구노조는 5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안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선거 공약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17일 대덕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과 연구과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이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격상,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 부여를 제언했다.

또 국회 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검토가 가능한 상설 조직인 '(가칭)과학기술처 설립'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도 촉구했다.

R&D에 관련해선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 및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지속적 투자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출연연 주요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에 대한 추가 증액이 논의됐으나 예결위에서 편성되지 못한 채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외 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복원, 정년 만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은 연구현장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 (이러한)정책 요구들을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정책안의 대선 공약화를 준비해 각 당 제안 예정"이라며 "정당과 협의 수정 후 협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