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끝 ‘의대 증원 철회’ 얻어낸 의료계···“의료개혁 전면 중단하라”

의협, 17일 교육부 발표에 긍정 평가
20일 서울시청 인근 대규모 집회 예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 2개월 여만에 원점 회귀하자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정원을 돌리는 게 작년에 진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기도 하다"고 돌아봤다.

다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물론, 당장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전적으로 개인 판단에 달렸으며, 의협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 본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의협은 얘기해왔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태 해결이)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또다시 한걸음 물러서며 의정 간 협의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한 것과 별개로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중단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야말로 당연히 멈춰야 하고, 그동안의 과제물을 정리해서 다음 정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집회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다. 집회 일정을 일요일로 정한 것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며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는 집회인 만큼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이 국민 여러분께 닿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