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증원 전 규모로 확정

의대생 수업참여율 26% 불과… 정부 "교육 정상화 위해 조정"
"의대생 조속히 학업 복귀해야"… 불참 시 유급 등 학칙 적용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대교육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전원 복귀의 기준을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발 물러선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를 중심으로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2차 투쟁이 계속되면서, 현재 수업참여율은 평균 25.9%(40개 의대 전체 학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재학생 1만 97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로, 서울 소재 의대(40%)가 지방대(22%)보다 그나마 수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단 4곳에 불과했으며 전체 학년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학년은 본과 4학년으로, 이마저도 35.7%만 참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총리는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비해 미진하다"면서도 "학사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해 총장·학장들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 변동으로 인한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협력해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은 더 늦기 전에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독려했다.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 유급 등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하긴 어렵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