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국금지' 조치한 공무원 돌연 사직, 왜?

김혜선 2025. 4.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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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용된 배상업 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에 있다.

특히 박 장관이 복귀한 직후인 11일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후 배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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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 이유로 사직 의사 표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8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용된 배상업 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제공.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에 있다.

배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특히 박 장관이 복귀한 직후인 11일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후 배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당시 배 본부장은 이러한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출금금지를 조처했다.

배 전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배 본부장은 성균관대 졸업 후 지난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한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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