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민 현금 지급' 최종 철회…정책효과 의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검토하던 전 국민 일괄 현금 지급안의 완전 철회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일괄 지급안을 두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1인당 3만~5만 엔, 공명당 내에서는 10만 엔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그리고 2025년도 보정(추경) 예산안 심의로 국회 일정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됐다.

한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결국 포퓰리즘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에 자민당에 비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금 지급을 위한 보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대신 2025년도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 등을 활용해 물가 상승 대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