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소득·고용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문 정부가 당시 부동산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12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되기 전 통계를 제공해달라 요청하는 등 모두 102차례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94번 통계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8건이 더 확인된 셈입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분배 통계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2분기와 3분기, 4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을 징계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7424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