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트럼프 상호관세, 미 지자체가 소송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검찰총장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에어포스 원을 타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후 영접나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작위적으로 끌어 써 부당한 관세를 부과해 주와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의 상호 관세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미국 헌법이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고,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서 인용한 IEEPA는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비해 무역적자가 큰 것은 국가적 비상사태이며, 미국의 제조 능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적대국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EEPA는 미국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무역 적자와 미국 제조업의 침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의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브루클린 로스쿨에서 국제 무역법을 가르치는 스트라토스 파히스 교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후크셋에 있는 커먼맨 로드사이드 카페 & 델리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햄프셔를 방문했다./로이터=뉴스1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제도는 이미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쳐 주식과 채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으며, 대통령이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처럼 중대한 조치를 취해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전체 주 중 가장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여파로 캘리포니아주 12개 항구가 직접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보복 관세로 2022년 236억 달러에 달했던 캘리포니아주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관세를 저지하기보다 캘리포니아의 범죄, 노숙자 문제, 높은 물가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세 건의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앞서 기업 옹호 단체인 자유정의센터는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에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 중소기업도 시민단체를 통해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걸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블랙 피트족도 캐나다를 향한 관세를 막기 위해 제소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