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카르텔’ 100명 송치… 현직 교사 72명 포함

경찰, 약 1년8개월간 수사 결과 최종 발표
유명 학원서 인당 최대 2억6000만원 수수
업체 3곳·교사 72명 등에 평가원 가담
문항제작·검토팀 둔 교사와 사교육 거래도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 등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송치 대상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과 교수 5명, 사교육업체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처음 접수하고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문항은 건당 10만~50만원으로 세트 단위로 거래됐고, 강사 1명이 최대 5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의 교사 9명이 ‘문항제작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총 2946문항을 사교육에 제공하고 6억2000만원을 챙겼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동원됐다.

또 과거 사교육에 판매한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대입 자기소개서 지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 입학사정관,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교사도 적발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사 논란’ 관련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문항은 한 출제 교수가 2022년 EBS 교재에서 본 지문을 저장해 수능 문제로 사용했고, 유사 문항은 다른 교사가 유명 강사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출제위원과 강사 간 유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평가원이 A 강사 교재를 중복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한 정황도 밝혀냈다.

평가원 직원 3명은 해당 교재가 “구매할 수 없는 모의고사였다”고 허위로 전달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경찰은 수능 문항을 출제한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구입한 A 강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