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년 만에 증원 물거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교육부 공식 발표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의 계속된 반발과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17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정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하며 확정됐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는 27년만의 증원이었다.

정부가 파격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곧장 반발했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 역시 한림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제안을 계기로 다같이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현장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당초 2000명이 아닌 1509명만 늘려 모집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심지어 의대 정원 증원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함께 수업 불참에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1년을 넘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장기적인 여파가 예상되는 의사 배출 절벽, 더욱 깊어진 의정간 불신 등 여러 상처를 남긴 채 의대 정원은 결국 19년째 묶여 있던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갔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원은 정부 측 없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자 즉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법안에 반대 입장이지만, 의협이 위원 추천을 거부해도 추계위는 구성되기 때문에 의협도 추계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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