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사실상 폐기

이주호 부총리, 브리핑 열고 모집인원 조정 발표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아…2024학년도 수준
의대생 수업참여율 25.9%…'전원 복귀' 조건 미달성

한 학생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대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뉴시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는 것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을 조정(3,058명 동결)하겠다"고 국민들에 공언했었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2027학년도부터 의사단체 추천자 등이 다수 포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3,058명'안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채택됐다.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해온 보건복지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제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3,058명 회귀를 택한 점은 큰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앞서 정부와 의총협, KAMC는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3월 말까지 수업 거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16일 기준)은 2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한 예과생은 22.2%만 수업을 듣고 있고 증원 혜택을 본 지역 의대생의 참여율도 22%에 불과하다.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이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미복귀자의) 추가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 등 대응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장들이 16일 회의에서 유급 등 관련 조치는 학칙대로 한다는 점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