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업 잡으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미 싱크탱크에 실린 기고글

미국이 조선산업과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 기관지에 실렸다.

조선 호황기 시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건조중인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한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볐던 이 조선소는 지난 7년간 70여 척의 배를 만들어냈다. 조선 시황이 좋았던 2012~2015년엔 매년 1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펙네트'에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에서 박 위원은 "미국 조선산업의 붕괴는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 되돌릴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미국의 현재 건조 역량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해군과의 격차를 메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해군의 보유 군함 수는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해군이 보유한 군함 수는 290척뿐"이라며 "5년 후 중국이 전 세계 바다에서 견줄 데 없는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빠르고 창의적이며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건조 역량은 과거에 비해 많이 퇴보했다. 1980년대 초 미국 내 조선소는 300곳이 넘었지만, 현재는 20곳도 채 되지 않는다. 박 위원은 "존스법 등 미국 해운 산업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의 조선 역량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인도 기간이 길고 값비싼 미국산 선박에 대한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면에서 박 위원은 한국이 미국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폭발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며 "중국의 부당한 조선업 성장 지원을 이겨내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 및 확보에 성공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상선과 군함 약 3000척을 건조해 그중 50%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수출했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계 수주 점유율은 27%로 중국(49%)에 밀리지만,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선 기술적 우위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박 위원은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2030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 자체 개발 기술로 한국 최초의 완전 전기 추진 구축함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협력은 미국 조선업체들은 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중국의 공격적인 해상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합 해군 작전 역량을 조정하는 데도 유리해질 수 있다"며 "여기에 경쟁력 있는 조선국인 일본도 포함해 새로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70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붕괴하는 미국 조선산업을 시급히 되살리고, 미국 해양 리더십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공급망 중단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며 재건 기간 다른 나라로부터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7에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