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기업 체감 규제 급증… 52시간제 등 노동분야 부담 커”

■ 대한상의 ‘정책평가’ 온라인 좌담회
“무분별 규제입법 제동 필요”

지난 10년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선 국회 규제입법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 네모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평가연구원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행정·조세 등 부담 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를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규제 부담은 2015년 88에서 올해 103으로 15포인트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진입(69→101), 입지·건축(82→99), 환경(96→99), 노동(105→112) 등이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같은 기간 77에서 111로 34포인트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 관행이 기업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BBI가 100을 넘으면 부담이 되고,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책평가연구원은 “특히 노동규제 부담이 큰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 고용 유연성이 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 압박이 반영된 만큼 규제 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해 안되는 것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상근부회장도 “국회 규제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 규제 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히 바꿔 많은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상의 이그제큐티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에선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중견기업계 건의사항이 나왔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