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면서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가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나"라면서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졸속 협상으로 국익을 저해하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한 5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말)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