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판관지명 효력정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해야"

"한덕수·최상목, 관세협상 자격 있나…졸속협상시 新을사오적 될 것"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할 지경"이라며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가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나"라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을 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만일 졸속 협상으로 국익을 저해하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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