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 오폭 사고 배상 진통... 주민 "600억 달라" 요구에 정부 "100억 주겠다"

국가배상법 적용해 배상 범위 정할 듯
軍, 주민이 고른 손해사정사와 계약
포천시장은 GTX, 관광시설 등 언급

2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회관 인근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벌어진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배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가 요구한 배상액은 600억 원인 반면,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100억 원에 불과해 차이가 크다.

이번 사고로 민간인 38명(중상 2명·경상 36명), 군인 14명이 다쳤다. 건물은 196개 동, 차량은 16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지휘관리·안전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대장 2명을 형사입건했고, 앞서 지난달 13일 오폭 조종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군 당국은 손해사정업체 H사와 계약하고 본격적인 배상 절차에 나섰다. H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2017년 경기 화성시 동탄 페타폴리스 화재사건 등의 피해 배상에 관여했다. 이번 사고는 공무원(조종사)이 훈련 중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는 신체·정신 손해, 경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특별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문제는 배상금이 피해 주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중순 100억 원 안팎의 배상 방안을 내놓은 반면, 포천시는 6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배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 포천시는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영현 시장이 정부에 ‘피해지역 내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및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포천시 내 사격장 통합운영(3개소→1개소) △폐쇄부지를 활용한 국가방위산업단지, 관광시설 등 조성 △광역급행철도(GTX)-G 노선 ‘제5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지역 숙원사업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사고와 무관한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될 경우 보상이 늦어져 피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고를 낸 주체인 군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과 주민 지원을 하는 게 옳다”면서도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피해 주민들에게 빠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국가가 기준에 맞게 배상할 수 있는 선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상을 하는 쪽(군과 정부)도, 받는 쪽(피해 주민)도 이 배상액이 납세자가 낸 세금이라는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