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수업 거부 상황 속, 정부 백기 비판도

[앵커]

정부가 오늘(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의 조정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동결할 것이 유력한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약속했던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이번 학기에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2천 명을 더 늘린 5058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복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결을 확정하는 겁니다.

현재 다수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의실도, 실습실도 인적이 드뭅니다.

전체 의대 수업참여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의대 친구들도 여기서 수업을 하나요?} 안 나와요 학교에.]

하지만 교육부는 결국 증원 철회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원 동결 외에 수업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지만 정부가 내건 원칙은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가 앞서 더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적용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원동결 발표가 나오더라도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학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유급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투쟁기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의대생들에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수업 거부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양보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