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10시간 대치 끝 무산…"비화폰 임의제출 협의"

2025. 4. 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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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진행된 경찰의 첫 강제수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도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시도까지 포함하면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이 무산된 겁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가 진 시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은 어제(16일) 오전 10시쯤부터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10시간 반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압수를 시도한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섯 차례 시도됐는데 경호처의 반발로 모두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지난 1월) -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돼 있는 거를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이 연달아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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