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여 저조한데 '증원 0명' 가닥…"의대생 특혜" 논란 불가피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교육 정상화 불투명
"의대생 전략 통했다" "특혜도 이런 특혜 없어" 불만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고 정부가 1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의정 갈등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의대생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전날 회의를 통해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고 건의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은 마쳤지만 상당수가 수업 거부를 지속하며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왔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우선 참여해야 내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던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모습이다.

총장들은 내년도 모집 인원 3058명 확정과 함께 수업권 보장과 대학별 엄격한 학사 운영에 대한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대학 총장과 학장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총협 소속 한 대학 총장은 "모집 인원을 먼저 정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다"며 "복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들이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생 수업 참여 저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는 것이 유력해지자 대학가에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는 학사 유연화 등 조치가 없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커뮤니티엔 "결국 의대생들의 전략이 통했다", "3058명 정원 확정돼도 수업 안 들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유급시켜야 한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 사립대 24학번 A 씨는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 학생이 이 정도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진작 유급됐을 것"이라며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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