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7개월…963명 검거 ‘70%가 10대’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지역·학교별로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지난 7개월 동안 가해자 963명을 붙잡았다. 검거 인원 10명 중 7명꼴로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 1429건을 수사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가해자 96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 4.46명이 붙잡힌 셈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9명은 구속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성행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시작됐다.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이 669명(69.5%)으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쉽게 가담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가해자 중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72명이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해자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270여회 유포하다가 인천경찰청에 붙잡힌 피의자 15명(구속 8명)도 포함됐다. 경기북부청은 202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 4명(구속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공조 관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국 수사기관 협조 요청에 방어적으로 대응해왔던 텔레그램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해 10월 공조 통로를 확보했다. 지난 1월 성착취 조직 ‘자경단’이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을 꾸려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와 성착취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총책 김녹완을 비롯해 54명(구속 2명)을 붙잡았다.

집중단속 기간은 마무리 되지만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수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허위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