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963명 검거하니 1020이 93%…시청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10대가 669명, 20대 228명
시청도 처벌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개월 만에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붙잡혔다. 더 놀라운 점은 10대와 20대가 전체 인원의 93%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딥페이크 집중단속 결과 963명을 붙잡고,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963명을 붙잡았는데 10대가 669명, 20대가 228명, 30대가 51명, 40대가 11명, 50대 이상이 4명이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93.1%였다.

경찰의 집중단속도 효과를 보였다. 집중단속 전에는 267명이 붙잡혔는데, 집중단속 이후 260%가 늘어난 963명이 붙잡힌 것이다.

무엇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고, 이에 위장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걔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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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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