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울산, 초중고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추진하는데?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울산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는 국민의힘 공진혁 의원이 맡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씩 수학여행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만 실비 전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수학여행이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공동체 활동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수학여행 지원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취지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육청들이 많이 어렵다던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전액 지원은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실제 시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인당 수학여행 지원금이 초등학생 38만 원, 중학생 39만, 고등학생 81만 원이 지원돼야해 기존보다 2~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9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교육청은 실제로 이미 무상급식, 무상교복, 디지털기기 지원, 방과후 돌봄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등을 통해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역마다 학교급에 따라 상한액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여행비 지원은 일종의 보편복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인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울산시의회의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교육청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선 교육청뿐 아니라 울산시의 재정적 협조나 별도 특별교부금 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