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 반격 시작되나…산업부, 해외 비관세장벽 전수조사 나선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비관세장벽'이 화두로 오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연내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응전략까지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6일) 산업계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3분기 중으로 사례조사를 끝낸 뒤 분석을 통해 연내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각국의 각종 산업보호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90%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에서 관세가 사실상 없는 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방해하거나 미국 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거론하고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무역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유전자 변형식품 규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시도,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이르면 내주 안덕근 장관이 직접 방미해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하는 등 관련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별·항목별 비관세장벽 조목조목 파악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올린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 확산하면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관세장벽도 조목조목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국가별, 항목별 비관세장벽이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업할 계획입니다.

비관세장벽으로 거론되는 무역기술장벽이나 위생검역, 통관, 환경기준, 노동기준, 디지털·투자장벽, 수입제한 등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 파악에 나섭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추후 수출 기업대상으로 비관세장벽 설명회도 여는 등 곧 다가올 보호무역주의 시대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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