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5%룰’, 20년 만에 33~75%로 완화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곧 출시

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가 개선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곧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 등 43개 금융회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온 ‘25%룰’ 때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5곳이 신청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한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어 지원 제휴계좌개설 중개 서비스(이나인페이, 신한은행) ▷쇼핑몰·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국민은행, SSG닷컴)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도 신규 지정했다.

이 외에도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고객과 내부 임직원이 생성형 AI와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