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규제는 끝…여야, 부동산 '작은정부' [대선 2025]

[앵커] 

우리 경제의 불황 앞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은 잇달아 '성장'을 앞세운 경제 비전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요 각 진영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들을 정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는 중도층 견인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공급은 확대하되 각종 규제는 완화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종일 /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 :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우려)도 있고 해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 전 대구시장 : 재건축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재산적 이익을 좀 얻겠다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마뜩치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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