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발밑이 불안하다' 전국에 싱크홀 비상…지자체 점검·대책 분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 노후 하수관로와 늘어나는 지하 공간 공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 장비 도입이나 지반탐사 확대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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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경찰과 5시간째 대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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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싱크탱크, 2주택 면세 방안 제시…김동연·김경수는 '증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최근 각종 세제개편 논의에서 중산층과 직장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대선 국면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 공약 발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명(비이재명)계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경선에서 정책 차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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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자들, 吳에 러브콜…"약자동행 등 대선 공약에 반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차 경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났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유정복 후보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잇따라 만나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으로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전날 오 시장을 만났다. 경선 주자들은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디딤돌 소득을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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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훈련중 총기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20대 경찰관 숨져

16일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끝내 숨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기동대 사격장에서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총기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20대 A순경이 이날 오후 4시 14분 사망했다. A순경은 사격장 내 20개 사로 중에 19번 사로에서 사격하다 머리 부위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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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로 낮췄다…"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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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어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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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할수있는것 다 하겠다…사표 수리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삼부토건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에 더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이달 안에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에 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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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영향, 금사과 사태 재현되나…농민들 "가격 30%는 비싸질 것"

"사과나무가 개화를 못 하거나 개화를 하더라도 사과로 성장하지 못해 올해 수확량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사과값이 크게 올라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본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5개 시·군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3만3천㏊)의 28%가량(9천362㏊)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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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도 2천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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