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만 하던 리츠, 부동산 개발·임대까지

'프로젝트리츠법' 국회 소위 통과
공시의무 최소화·정보시스템 구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프로젝트리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를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투자회사다.

국토부는 부실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원 투수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사업까지 하는 프로젝트리츠를 내세웠다. 지난해 6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정국 혼란으로 한동안 국회에서 표류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가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부동산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인 데 비해 PFV는 평균 2~5% 수준이다.

개발업계에선 다양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리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프로젝트리츠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되고, 공시 보고 의무도 간소화된다.

PF 시장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PF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 사업 범위에 담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