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개정안 발의

장관 직위 부총리 격상·AI 전담 부처 신설·방송정책 방통위 이관 등 행정부 개편 골자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인공지능(AI)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장관 직위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기정통AI부는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방송 분야는 기존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혼선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우정청' 신설도 포함됐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