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 시간 유연화, 기업 경쟁 강화를 위한 최소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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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고용노동부가 근로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이 "규제 합리화와 노동유연화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것에 대해 김 차관은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제도가) 경직적"이라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T(정보기술),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시간 유연화는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 김 차관은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